환경·정책
- [단열경제 만평] 또 멈춰선 한빛 2호기...원전 의존도 탈피 절실
- 이성환 2019.05.24
- 에너지정책 방향 '친환경 에너지 확대 56.4% >탈원전 중단 32.4%'
- 최민석 2019.05.23
-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 중단'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
- 식약처, 현지실사 방해ㆍ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제품 수입중단
- 정찬배 2019.05.23
- 앞으로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 작업장에서 정부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생산된 축산물 제품은 수입이 중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 ...
- [단열경제 만평] 일본, 수소경제 총력 선언...글로벌 경쟁 치열 전망
- 이성환 2019.05.22
- 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마스크·쉼터 지원받는다
- 박인규 2019.05.22
-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어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 ...
- 제2임블리 사태 막는다...식약처, SNS마켓 건강식품 집중 검사
- 정찬배 2019.05.22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부터 31일까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등을 표방해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고 22일 밝혔다.SNS마켓은 주로 판매자가 제조업체와 협 ...
- '바이오헬스' 3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연조 4조 투입ㆍ일자리 30만개 창출
- 이유빈 2019.05.22
- 정부가 2025년까지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는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또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 ...
- 정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동의안, 9월 국회 제출"
- 최민석 2019.05.22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98호, 강제노등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
- 온실가스 감축·설비투자에 5조원 투입
- 김정관 2019.05.21
- [에너지단열경제]김정관 기자=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돈을 ...
- [단열경제 만평] 거짓말인가 허세인가...신뢰 회복 시급한 기업
- 이성환 2019.05.2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기술 탈취 감시 강화
- 정찬배 2019.05.20
- 중소벤처기업부에 20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21 ...
- LG전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줄인다...'탄소중립 2030' 선언
- 이유빈 2019.05.20
- LG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내외 사업장과 사무실에서 LG전자는 193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탄소 중립 2030(Zero ...
- '공기도 사서 마신다'...식약처, '휴대용 산소' 의약외품으로 첫 허가
- 박인규 2019.05.17
- 공기나 산소도 돈을 주고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변경한 '휴대용 공기·산소 ...
- [단열경제 만평] 미국, 한국차 관세 유예 가능성...미중갈등 악재를 호재로
- 이성환 2019.05.16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계도기간 연장
- 박인규 2019.05.16
-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의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지난달부터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가 된 가운데 경찰은 계도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 ...
- 에너지효율 개선하면 최대 20억 원 융자 지원
- 차은혜 2019.05.16
- 서울시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단열창호 설치, 단열재 보강, LED조명 설치, 냉난방기 효율 향상 등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에너지 절약설비 설치에 따르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장기·저리로 공사비 융자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지원대상 ...
- 김현미 장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원 효율 높일 것"
- 박인규 2019.05.15
- 앞으로 하루 이용자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단열경제 만평] 가상화폐 다시 꿈틀? 리스크 적은 '에너지 블루칩'을 잡아라
- 이성환 2019.05.14
- '배출가스 불법조작' 피아트에 '판매중지ㆍ과징금 73억ㆍ형사고발'
- 정찬배 2019.05.14
- 수입차 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총 4576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업체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이 부과되는 동시에 형사 고발조치가 취해졌다.환경부는 FAC가 201 ...
- 공무원 운영경비도 ‘제로페이’로 결제…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 정찬배 2019.05.14
-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 결제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신용·직불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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