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85%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에 진출한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한 경우 ‘크게 악화’(22.1%)와 ‘악화’(63.4%)가 85.5%로 개선됐다는 응답 6.9%에 비해 12.4배나 높았다.
투자환경이 나빠진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국 정부리스크 관련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세운 ‘공동부유’(다 같이 잘 살기) 국정 기조 등 각종 규제 강화 정책를 들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중이다.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1.7%로 나온 가운데 인허가 절차의 차별(49.6%),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등의 순이었다.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을 꼽은 기업이 67.2%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한국으로 리쇼어링(국내복귀)하겠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라며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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