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가구의 소득격차가 근로자 가구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 가구 중 저소득일수록 금융부채 비중이 커 근로자 가구와의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해 양극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었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전반적으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0.492로  근로소득 가구의 지니계수 0.425보다 높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기간 동안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지니계수가 높았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완전평등할 때 0이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제공=중소기업연구원

특히 자영업의 경우 소득구간별 양극화가 심화돼 자영업 전체 사업 소득의 절반 이상을 5분위 고소득 계층이 차지했다. 저소득층인 사업소득 1분위 계층은 소득점유율이 2%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몰락과 중소득층의 성장, 고소득층의 정체 현상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교육과 연령 격차, 금융부채가 자영법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학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자영업 평균 소득이 높았고, 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 집단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많이 줬다. 

5분위 계층의 금융부채는 절대액(2억1330만원)이 컸지만 사업소득(1억1267만원)도 높아 소둑 대비 부채부담률은 1.89배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은 금융부채 4393만원, 사업소득 489만원으로 부채부담률은 7.14배 수준이다. 

특히 60새 이상 세대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49.5%로 30대 이하(4.1%) 세대보다 10배 이상 높았으며, 부채부담률도 60대 이상 세대가 2.27배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제공=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의 세 집단으로 초점을 맞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와 노인 친화적 공공일자리의 공급,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화할 수 있는 공공금융 및 투자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 전반 생산성 제고와 규모 확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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