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탈원전 기조 속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원전 경제성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주제의 포럼에서 “에너지믹스는 환경과 안전, 에너지 안보, 경제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두 개는 소홀해지는 구조”라면서 “환경과 안전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최소 2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혁신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도 오는 2030년까지 2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 보완을 위한 백업설비나 송전망 등 ‘시스템 비용’을 제외한 수치”라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 4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에기본)에서도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비중이 30~35% 선으로 제시됨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히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보조 설비 증대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자리에 참여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이용률이 낮으므로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과대한 설비 설치는 전력 수요가 낮을 때 강제로 출력제약(curtailment)을 할 수밖에 없어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균 이용률이 20%인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설비를 일정규모 이상 지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ESS나 양수발전과 같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근 에너지시민단체들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시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9일 개최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원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에너지 전환비용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역시 “전기요금에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 현실에 맞춰야 한다”며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한편 에너지전환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탈원전·탈석탄 기반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으로 이와 관련해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발전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현 정권 안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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