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서비스업은 부가가치ㆍ일자리 '보물창고'"...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 이가영 2019.06.26
-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키우기 위해 2023년까지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율을 지원한다. 또 게임 셧다운제(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 컴퓨터 접속 제한) 개선, 결제 한도(성인 월 50만원) 폐지를 추진한다.서비스업에 재정·세제 ...
- 31년만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건보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늘려
- 이유빈 2019.06.25
-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
- '공기열·용천수 히트펌프'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 최민석 2019.06.25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등록된 방법을 사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 ...
- 1등급 가전 환급 재추진한다는데…‘에어컨이 없다’
- 김슬기 2019.06.24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올해 하반기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정책을 재추진한다.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에어컨은 1등급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정부의 ...
- 서울시 ‘뉴욕 도시형 그린뉴딜’ 벤치마킹
- 김태엽 2019.06.18
- [에너지단열경제]김태엽 기자= 서울시가 미국 대선정책으로 부각한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을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지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윤정숙),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공동 ...
- 내년 예산 500조원 돌파하나...부처 요구액 전년대비 6.2% 늘어
- 이유빈 2019.06.14
-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 요구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 ...
- 일자리 줄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하반기부터 지급기준·사후 검증 강화
- 이가영 2019.06.12
- 올해 하반기부터 입증 자료 없이 고용조정이 가능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할 때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고용노동부는 안정자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
-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ㆍ스웨덴에 'K-스타트업' 거점 센터 만든다
- 이유빈 2019.06.11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 이하 KSC)를 설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또 오는 15일에는 스웨덴 기업혁신부 ...
- 태양광사업 투자 사기 뿌리 뽑는다
- 차은혜 2019.06.10
- [에너지단열경제]차은혜 기자= 정부가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한전 등 태양광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투자 사기 대응책을 집중 논의 ...
-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다음해 이월 못한다...순매도량 기준으로 제한
- 이유빈 2019.06.06
-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 잉여분 이월 기준이 변경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올해 배출권은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
- 한국, 에너지전환 평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WEF 평가 32개국 중 30위
- 박인규 2019.06.06
- 최근 정부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5%로 확대한다고 목표치를 세웠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선진국, 유럽 개발 ...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징계받으면 승진 반영ㆍ기관명 공개
- 최민석 2019.06.05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
- "맥주ㆍ막걸리, 종가세→종량제...승용차 개소세 6개월 더 연장"
- 박인규 2019.06.05
-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던 세금을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꾼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 ...
- 정부-공기업, 공공 에너지 R&D 2조원 투자...정보포털 만든다
- 정찬배 2019.06.05
- 올해 하반기 정부와 공기업의 2조원 규모 연구개발(R&D) 과제 정보를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보 포털이 개설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공공 에너지 연구·개발(R& ...
- '통합 물관리 스타트'...13일부터 '물관리 기본법' 본격 시행
- 박인규 2019.06.04
-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참여형 물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결정되고, 물분쟁 조정제도도 도입된다.환경부는 국가 차 ...
- 미세먼지 등 생활SOC 대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 이가영 2019.06.03
-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준다.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
- 올해 첫 산업분야별 청렴수준 측정...제조 건설 등 10여개 업종
- 박인규 2019.06.03
- 제조 건설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이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다. 또 개별기업이 스스로 청렴경영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 ...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건보료 인상 불가피
- 정찬배 2019.06.01
- 내년에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진료비를 100원 더 내야 하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2.29% 올렸기 때문이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의미한 ...
- 에너지정책 방향 '친환경 에너지 확대 56.4% >탈원전 중단 32.4%'
- 최민석 2019.05.23
-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이와 관련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 중단'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
- '바이오헬스' 3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연조 4조 투입ㆍ일자리 30만개 창출
- 이유빈 2019.05.22
- 정부가 2025년까지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는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또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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