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영업점에 안마의자 끼워 팔아...공정위, 시정명령
- 이성환 2019.03.31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위해 영업점들을 압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31일 프리드라이프가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안마의자 상품을 팔아주려 일선 영업점들 ...
- '겁주기 소송' 제한 추진...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 이성환 2019.03.31
- 정부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국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는 소송을 뜻한다.미국은 20개 주 이상에서 이미 전략적 ...
- 2월 생산 부진에 경기지표 하락폭↑...투자ㆍ소비도 '빨간불'
- 이성환 2019.03.29
-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지난달에 비해 감소했다. 또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달보다 ...
- 면접때 몸무게ㆍ출신지역ㆍ재산 등 묻지 못한다
- 이성환 2019.03.28
-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 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채용시 구직자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도 문턱을 넘 ...
- 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與野 격돌
- 김슬기 2019.03.27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시작됐다. 송곳 검증을 벼르던 야당은 ‘유방암 수술’ 등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면서 청문회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
- 올해 공공 웹사이트 7000개에서 '플러그인' 사라진다
- 이성환 2019.03.27
-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등본 출력, 연금신청 시 별도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약 7000개의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
-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입증 못하면 규제 자동폐기
- 이성환 2019.03.27
- 기업 등 현장에서의 규제 혁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증 책임의 주체를 기업에서 정부로 전환한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1780여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토록 하고, 필요 시 ...
- '사회적 농업' 육성해 돌봄·교육·일자리 챙긴다... '예비·거점농장제' 도입
- 이성환 2019.03.24
- 정부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농업은 지역의 장애인·고령자 등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예비 농장' '거점농장'을 통해 사회적농업 저변을 넓히 ...
- ‘에너지 시민소통 활성화’…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MOU
- 김슬기 2019.03.20
- 평소 에너지 정책에 관심 많았던 시민들을 위해 교육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재단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영철)과 에너지 시민교육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 ...
- 생산자물가 5개월 만에 반등 …유가 상승 여파
- 김슬기 2019.03.20
- 국제 유가 오름세에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2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내놓은 ‘2019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산자물가는 103.81로 지난달보다 0.1%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앞서 지난해 10월(-0.4%) 이후 4개월째 내림세를 보여왔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 ...
- “2035년까지 사업용 차량 수소차 전환”
- 김경석 2019.03.20
-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교체한다.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수소열차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5년부터 상용화하기로 했다. ...
-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2천 원으로 강제 참여”
- 김슬기 2019.03.19
-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 작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참여한 정비업체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부에 강요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턱없는 수수료에 개선을 요구하고 ...
-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 전면 허용...미세먼지 줄어들까
- 이성환 2019.03.19
-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 미세먼지·청소년 예산 제안하면 2020년 예산안에 반영
- 이성환 2019.03.18
-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을 비롯해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책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찾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 ...
- 중기부, 올해 114억원 규모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 이성환 2019.03.18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14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1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계획'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정 ...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최고 39.0%…납품 중소기업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 이성환 2019.03.17
- 경기침체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는 잦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여전히 할인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 시 가격을 낮춰 제품을 제공하면서도 수수료율은 내리지 ...
- 부산 수영ㆍ경남 통영 등 4곳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선정
- 이성환 2019.03.17
-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공주ㆍ부여에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이들 4개 지역을 선정했다. 17일 밝혔다 ...
- 정부, 긍정적 모멘텀 있으나 경제 개선 ‘아직’… 수출 ‘먹구름’
- 김슬기 2019.03.15
- 산업활동이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 전망이 다시 회복세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다만 수출은 암울한 상태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판단이 이르다고 진단됐다. 1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른바 그린북으로 불 ...
- 한국 부가가치 창출능력 여전히 '낙제점'...서비스 비중 낮아
- 이성환 2019.03.15
- 우리나라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 수요를 1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774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미 ...
- 국민 절반 "향후 경제상황 나빠질 것"...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 이성환 2019.03.15
- 국민 2명 중 1명 정도가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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