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단열경제 만평] 일본 반도체 규제에 'WTO 제소'로 응대
- 이성환 2019.07.04
- 정부 “올여름 작년보다 안 더워…전력수급 안정적”
- 김슬기 2019.07.04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정부가 올해 여름 불볕더위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면서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더불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
- "하반기 경제정책, 활력보강이 핵심…기업지원 계획 전달"
- 최민석 2019.07.03
- 정부가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 4개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푼다.또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시 최대 143만원의 감세 ...
-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알고보니...허위ㆍ과대광고 1125건 적발
- 이유빈 2019.07.03
-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실제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의약외품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 중인 마스크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최근 두 달간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
- 면접 때 "결혼은 언제, 부모님 직업은"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 이유빈 2019.07.02
-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시 청탁, 강요를 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
- [단열경제 만평] 판문점 회담 '재팬 패싱'에 뿔난 아베의 '겐세이'
- 이성환 2019.07.01
- 내일부터 금융ㆍ버스ㆍ대학 등도 '주52시간제 ' 적용된다
- 이가영 2019.06.30
-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
- [단열경제 만평] G20서 만나는 미·중...무역갈등 해소 기대
- 이성환 2019.06.28
- '실내 미세먼지 잡는다'...모든 유치원ㆍ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이가영 2019.06.28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실매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또 측 ...
- "서비스업은 부가가치ㆍ일자리 '보물창고'"...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 이가영 2019.06.26
-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키우기 위해 2023년까지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율을 지원한다. 또 게임 셧다운제(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 컴퓨터 접속 제한) 개선, 결제 한도(성인 월 50만원) 폐지를 추진한다.서비스업에 재정·세제 ...
- [단열경제 만평] 음주단속 기준 강화...놀고먹는 국회 단속은?
- 이성환 2019.06.25
- 31년만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건보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늘려
- 이유빈 2019.06.25
-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
- '공기열·용천수 히트펌프'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 최민석 2019.06.25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등록된 방법을 사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 ...
- 1등급 가전 환급 재추진한다는데…‘에어컨이 없다’
- 김슬기 2019.06.24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올해 하반기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정책을 재추진한다.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에어컨은 1등급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정부의 ...
- [단열경제 만평]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협력'...북미협상 재개도 기대
- 이성환 2019.06.21
- [단열경제 만평] 정부는 최저임금 고민...한전은 누진제 고민
- 이성환 2019.06.19
- 한국소비자원, 7월부터 불량식품 '시료 수거권' 갖는다...방해 때 1000만원 과태료
- 이가영 2019.06.18
- 7월 1일부터 식품 안전점검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할 때 시료 수거 방해나 기피를 할 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나 제조장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공정거래 ...
- 서울시 ‘뉴욕 도시형 그린뉴딜’ 벤치마킹
- 김태엽 2019.06.18
- [에너지단열경제]김태엽 기자= 서울시가 미국 대선정책으로 부각한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을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지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윤정숙),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공동 ...
- [단열경제 만평] 금리 인하와 DSR 규제...부동산 대책 엇박자 우려
- 이성환 2019.06.17
- [단열경제 만평] 文대통령 북유럽 순방...'신재생에너지' 협력 성과 가져올까
- 이성환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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