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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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지표 역대 최악…소득양극화 심화
이성환 2019.02.21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또다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
단기성장률 쫓다 가계부채 ‘1500조’
김슬기 2019.02.19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수 분양 우선 등 단기 성장률에 주력한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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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OECD '꼴찌' 수준 …4만개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
김슬기 2019.02.19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계청은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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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설치 속도 붙는다…공정위, 대기업 참여 합작사 설립 'OK'
이성환 2019.02.19
경쟁당국이 대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대형 수소·가스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만들어지더라도 수소 공급업체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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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주차하고 진료까지…세종·부산 '스마트시티' 밑그림 나왔다
이성환 2019.02.13
미래형 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113개 기업으로 이뤄진 연합체인 '융합 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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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총 121억원 규모 수소에너지 신규과제 공모
이성환 2019.0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친환경·고효율 수소 생산 및 안정적 수소 저장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11일부터 30일간 121억원 규모의 수소에너지 분야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차세대 기술 고도화 ▲미래 유망 신기술 ...
내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도입…참여차량 6500대로 확대
이성환 2019.02.06
환경부는 친환경 운전으로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돼 올해로 3회차를 맞는다. 운전자가 주행 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공 ...
에너지 절감 땐 인센티브 제공
김경석 2019.01.15
정부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김용하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
정부 에너지정책 ‘수요관리’로 바뀐다
김경석 2019.01.08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하면서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가전에 적용되는 최저효율제 기준을 건물과 산업용 기기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
국민연금 月평균 5천970원 인상
김경석 2019.01.02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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