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동의안, 9월 국회 제출"
- 최민석 2019.05.22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98호, 강제노등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
- 온실가스 감축·설비투자에 5조원 투입
- 김정관 2019.05.21
- [에너지단열경제]김정관 기자=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돈을 ...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기술 탈취 감시 강화
- 정찬배 2019.05.20
- 중소벤처기업부에 20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21 ...
- 김현미 장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원 효율 높일 것"
- 박인규 2019.05.15
- 앞으로 하루 이용자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공무원 운영경비도 ‘제로페이’로 결제…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 정찬배 2019.05.14
-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 결제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신용·직불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기획재정부 ...
- 文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도 ‘낙제’
- 김슬기 2019.05.09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출범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이어 믿었던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초반에 가졌던 긍정적 기대와는 달리 미흡한 실행력에 있어 실망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9 ...
- 국민 5명 중 3명, '집권2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부정평가
- 박인규 2019.05.09
-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5명 중 3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잘못했다 ...
- 비정규직 87% "문 정부 노동정책 '불만'"..."정부 의지 약해"
- 이가영 2019.05.07
- 노동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2년 간 노동정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기대 이하인 셈이다.'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7일 오후 ...
- 교각ㆍ터널 안전진단에 ICT 적용...'똑똑한 SOC' 구축 본격화
- 최민석 2019.04.30
- 정부가 지하철, 교통 신호체계, 도시 관제시스템 등을 비롯해 교각·터널, 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을 확대한다. '똑똑한 국가 인프라(SOC)'를 만든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대구시 국가 물산업 ...
-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미세먼지 해법 찾을까
- 이유빈 2019.04.29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국가적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의 ...
- 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협의 가능...'상생협력법' 입법예고
- 이성환 2019.04.17
-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특정 원재료비 등이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중소벤처기 ...
- 정부, 'SW 고성장 클럽 200' 참여기업 60곳 선정
- 이성환 2019.04.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이하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하는 고성장기업(10개) 및 예비 고성장기업(50개) 등 총 6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고성장클럽은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 ...
-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이겼다...정부 "수입제한 유지는 항구적"
- 이성환 2019.04.12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인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정부는 12일 한국의 조치가 타 ...
- 5G로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창출...4년간 30조원 투자
- 이성환 2019.04.08
- 정부가 5G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비ㆍ단말ㆍ보안 등 10대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5G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한다.이를 통해 2026년까지 180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양질 ...
-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 이성환 2019.04.05
-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내 상임위 법안심사의 활성화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 ...
- 국민참여에산, 복지ㆍ미세먼지 관련이 37%...현대 820건
- 이성환 2019.04.04
-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총 820건이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
- 국회예정처 "올해 성장률 전망 2.7%→ 2.5%로 하향...수출 1.2%↓
- 이성환 2019.04.03
-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췄다. 수출은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3알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다. 지난 ...
- 비무장지대 DMZ에 평화둘레길 만든다…4월말부터 개방
- 이성환 2019.04.03
- 이달말 출입이 제한됐던 비무장지대(DMZ)에 둘레길이 조성돼 일반에 개방된다. 정전 협정 이후 약 70년 만에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이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고 DMZ와 연결된 3 ...
- 산업부, 원전업체 장기 지원방안 마련
- 김경석 2019.04.02
- [에너지단열경제]김경석 기자= 에너지전환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원전 유지보수와 해체를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원전기업 및 협력업체들과 ...
- 창업지원기업 '데스밸리' 생존율 53%...일반 창업기업 두 배
- 이성환 2019.04.02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창업지원기업의 데스밸리 생존율이 50%를 넘었으며, 일반적으로 창업절차를 밟은 기업들보다 생존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데스밸리(죽음의 계곡)'는 회사 설립 3~7년차로 자본금이 바닥나 어려운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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