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IMF “韓성장 둔화 우려…재정 확대 필요”
- 김슬기 2019.03.12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제언했다. 12일 IM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 ...
- 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과태료 2배 인상
- 이성환 2019.03.12
- 다음달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4만원에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주민이 버스 승ㆍ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
- '경제 장기하락세 벗어나나'...OECD 경기선행지수 21개월만에 반등
- 이성환 2019.03.12
-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omposite Leading Indicators·CLI)가 2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12일 OECD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CLI는 98.96로 전월 98.87보다 0 ...
- KDI "투자와 수출 부진…5개월째 경기 둔화 지속"
- 이성환 2019.03.11
-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증가세가 꺾이고 투자 부진마저 심화돼 둔화의 정도가 한층 심해진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KDI 경제 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 ...
-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배워 창업 일군다
- 김경석 2019.03.10
- 창업 열정을 보유한 대학생이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창업가에게 이스라엘 관문을 거쳐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선진 창업 생태계를 갖춘 이스라엘 명문 대학 ...
- 박영선 ‘재벌저격수에서 中企장관’ …기업계 “적임자”
- 김슬기 2019.03.08
- 중소벤처기업부 2대 장관으로 재벌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내정됐다. 4선의 정치력이 있는 박 내정자에게 정책 반영 등 기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 7개 정부 부처 ...
-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 이성환 2019.03.08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노력을 보이고 있는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프랜차이즈 ...
- "불법피라미드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공정위,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 이성환 2019.03.08
-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졸업과 입학시즌에 맞춰 3월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탓에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타겟이 되기 쉬 ...
- [단열경제 만평] 수소경제 속도 낸다는데...관련 법안은 국회서 쿨쿨
- 이성환 2019.03.07
- "우리 애들 어쩌나"…중·고교 교실 74% 공기정화장치 없어
- 이성환 2019.03.06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10곳 중 4곳은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국 2만877개 학교, 27만272 ...
- 니코틴ㆍ타르 외 담배 유해성분 공개 방안 추진…전자담배 200개 성분
- 이성환 2019.03.06
-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담배에 든 각종 유해성분을 분석,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해 담배 제품별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6일 ...
- [단열경제 만평] 미세먼지 대책 첩첩산중...쌓여가는 난제
- 이성환 2019.03.05
-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LCC 신규면허 취득
- 이성환 2019.03.05
-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3곳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 특히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재수 끝에 면허를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운송사업 심사위원회를 열 ...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12년만에 3만달러 돌파…경제성장률 2.7%
- 이성환 2019.03.05
- 200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에 지난해 GNI가 3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 ...
-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 7176대 적발…4건 중 3건은 '등화장치'
- 이성환 2019.03.04
- 지난해 차량관리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4건 중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 ...
- "'유튜브 정치인' 모금 법 위반 소지"…선관위, 기부 '슈퍼챗' 제동
- 이성환 2019.03.0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명 정치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 방식으로 실시간 모금 활동을 하느데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행위가 현행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 ...
- [아시아에너지 만평] 하노이 선언 불발...갈 길은 멀고 걸림돌도 많아
- 이성환 2019.02.28
-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과자ㆍ캔디 등 식품 속 첨가물 '식용 색소' 안전"
- 이성환 2019.02.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 ...
- 한수원, 신규 양수발전소 후보지 공모
- 김경석 2019.02.27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율유치 공모를 시행한다. 양수발전소는 잉여전력을 이용해 펌프로 고지대의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려 저정한 다음 필요한 시기에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 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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